전남도, 지방도 국고 승격 요청 등 적극 의지
고흥~완도 해양관광도로(지방도 830호선)및 고흥 봉래(나로우주센터, 국지도 15호선) 등 전남도내 2개 노선이 20년만에 국도로 승격됐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10일 전남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20년만에 국도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4개 도로 중 2개 도로에 대한 국도 승격을 건의해 국토부가 확정한 상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고흥~완도(42.4㎞, 개설비용 9천8억원) ▲장흥~고흥(14.0㎞, 8천310억원) ▲고흥 봉래(6.1㎞) 국도 15호선 연장 ▲이순신대교(18.5㎞) 국도 59호선 연장 등 4개 구간 81㎞(1조7천318억원)가 전부 국도 로 승격한 뒤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 심의 결과 전남에서는 고흥~완도, 고흥 복래 우주센터 진입도로 등 2개 구간만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도로 승격될 경우 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에 국비를 사용하는 만큼 재정부담이 줄고 사업추진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사활을 걸었었다.
고흥~완도 해안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 국비로 완도 고금도와 고흥 거금도를 잇는 5개의 교량과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고흥 복래 신금리에서 예내리를 잇는 우주센터 진입도로도 국비로 개설할 수 있고 정부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도 승격을 추진했던 도내 다른 도로망 2개의 경우 기재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대교 도로 등은 국도 승격 제외에도 그나마 여건이 나은 편이지만, 고흥~장흥 해상교량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 등의 이유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기재부 심사는 끝났지만 아직 공식 통보된 것은 아닌 만큼 결과에 따라 지방도로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국도 승격이 마무리되면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지방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도로 건설도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도로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등 낙후된 지역 SOC 확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도 국도 승격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인천∼목포∼부산까지 1천254㎞를 77호선으로 지정한 후 20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