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등 대부분 원안 가결...감시와 통제 기능 망각한 시 집행부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점점 식물 의회로 변해 가고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천시가 상정한 예산과 안건에 대해 대부분이 원안 또는 일부 수정가결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의 여수와 광양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의 모습인 순천시의회를 꼬집는 것이다.
14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김영규 의장은 "민선 8기 시 정부 출범 7개월을 맞아 정 시장의 공약인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이 너무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순천시의회는 같은 날인 14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대부분 원안 가결, 일부 수정으로 마무리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본예산보다 145억원이 증액된 1조 4075억원으로 확정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사라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다.
시민을 대의하고 있는 순천시의회가 제대로 된 질문 하나 없고 지적이 한 건도 없이 임시회를 마무리한 것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의 의결권 이외에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도 담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과 시의원은 없다.
시민 A씨는“견제와 감시를 통한 집행부와의 균형을 잃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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