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시장 측근 새 T/F팀 구성 ‘코드인사’ 의혹
광주시가 추진 중인 ‘UN인권도시지정’이 초반부터 노란 싹수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인권도시를 만들겠다며 구성했던 ‘인권도시추진 원탁회의 태스크 포스(T/F)팀’이 출범 3개월 만에 ‘코드 맞추기’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사전 언질도, 사후 설명도 한마디 없는 일방통보였다.
시는 최근 ‘인권도시 원탁회의’를 새로 구성하면서 지난 7월 위촉된 추진위원 대부분을 이유 없이 교체하고 새로운 면면들로 채워 넣었다.
그 과정에서 강운태 시장의 한 핵심측근 인사가 위원 재선정 과정에 ‘입김’을 불어넣는 등 ‘코드인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인사는 대북지원 단체 대표로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강운태 후보 선거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역시 신임 추진위원의 추천을 받으면서 외부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같은 의혹을 부채질 했다. 특히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권문제를 담당하게 될 추진위원을 선임하면서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아 벌써부터 그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에 추진위원으로 위촉됐던 각계전문가 13명 가운데 10명이 중도하차하고 3명만 살아남았다. 당연직인 인권담당관을 제외하면 유임된 추진위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공교롭게 이번 추진위원 재 구성을 주도하며 코드인사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그중 한명이다.
해촉 된 위원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장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장,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인권법 학자, 광주시의원, 여성단체 대표 등 인권전문가와 각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전임위원들은 시의 일방통행과 측근의 전횡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인데 시의 비민주적 업무처리를 보면서 과연 인권의식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시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시장 직속으로 만든 조직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다시피 한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기존 원탁회의를 실무형 중심의 위원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적 성격의 T/F팀에 참여했던 위원들에게 인권도시추진 자문위원으로 계속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일방 해촉 사실을 부인했다.
또 “새로 구성된 T/F팀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보다 실무중심 인사로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에 한정해 위촉하고 시민단체는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광주MBC 보도에 따르면 강 시장은 T/F팀 구성을 둘러싸고 코드인사 논란이 계속되자 6명의 추진위원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최근 18명으로 인권도시 원탁회의 T/F팀을 새로 구성하고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연 뒤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원탁회의 T/F팀은 4개 분과위를 구성하고 오는 22일까지 분과별 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