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입점저지시민대책위는 대선후보 7인에게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이 가장 먼저 답변서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답변서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은 대한민국 지역경제의 근간인데도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로 붕괴되고 있다”며 “대기업은 돈만 된다면 동네 빵집도, 구멍가게도 다 집어 삼킨다. 100만명이 넘는 중소상인들이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할인매장을 24시간 돌리고, 도시의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린 나라 중에서 잘살게 된 나라는 세상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까루푸의 나라인 파리에서조자 까루푸가 도심 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공장형 아웃렛들은 미국 제1의 관광지로, 소매산업 뿐 아니라 여행 산업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지만, 미국 아웃렛은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는 신성장 동력이라도 되는 양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일군 지역상권(골목상권)을 침탈했다”면서 “전국에 70여개의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 해당 지역 상권은 초토화되었다. 이미 포화상탠데 앞으로도 22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영향 비용·편익분석의무화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사업조정대상 시설과 법률제·개정, 정부·공공사업(정부예산편성 포함) 등에 대해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규모유통점에 대해서 “도시계획 단계에서 규제하고, 지역상권(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1인당 ‘국민배당’ 1백만원과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은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30만원을 모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공약했다.
이어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안경점, 옷가게, 꽃집, 택시, 커피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의 경우 금호월드, 금남로 지하도상가, 세정아웃렛, 양동시장, 대인시장, 송정시장, 말바우시장, 남광주시장 등의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성남시의 사례를 들며, “이미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결과 가맹점만 7,000개 넘을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한 뒤, “박근혜정부가 성남시 청년배당을 막으려고 했을 때, 가장 결사적으로 반발한 분들은 청년들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이 유통되어 매출이 증가한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가게) 사장님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은 20조원 정도다”며 “매년 43조의 ‘지역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유통된다면 560만 우리 골목 사장님 '기'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서민경제, 가계경제도 확 살아날 것이다”고 확신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배당'이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배분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소상공인에게만 유통되게 만들어 서민 실물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수 특권층만 누리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