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7기 광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윤수)는 6월 17일 출범식 이후 30일까지 활동하는 동안 각 분과별로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시대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기치로 출범한 광주혁신위원회는 시민주권위원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복지·여성위원회, 환경·교통·안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민주·인권·평화 위원회 등 7개 분과위원회로 활동에 들어가 광주시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의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그리고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각 분과별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민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편집자 주>

민선 6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는 어떻게

박재영 시민주권분과위원장은 6월 21일 “모든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쓰지 않고 자기 업무에 애정과 긍지,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희망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민주권분과위원회는 직원들의 인사 및 고충 등 건의사항에 대해 시장과 1:1 대화가 가능토록 ‘시장 핫 라인’ 개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 당선인의 정실, 측근인사나 청탁인사는 철저하게 배격한다는 인사 원칙에 따라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광주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칙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간공항 무안으로...군공항, 전남 이전 적극 검토

노경수 도시재생분과위원장은 6월 22일 “광주전남이 한 뿌리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전남도와 빠른 시일 내에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민간공항은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없이 호남의 관문인 무안공항으로 이전하여 무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구체적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적극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공항 이전 시 광주시민이 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군 공항 역시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와 이전 후보지의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기금과 국책사업 선정 등을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컨트롤타워, 일자리위원회 신설

김일태 일자리경제분과위원장은 6월 24일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준비된 일자리·경제시장’의 기치를 내걸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로 만들겠다는 공약 실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육성, 광주형 일자리 실현 등 다양한 경제부문의 혁신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며 “일자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광주시정을 일자리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광주시의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협치의 거버넌스를 통한 일자리 정책결정, 집행, 평가를 체계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의 자원과 역량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지표로 추가하기로 했다.

덧붙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일자리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마련하고, 임기 중 일자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에 대한 4년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가장 시급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지자체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잡매칭 시스템을 청년 일자리 정책 형성과정에 청년들을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어등산관광단지 재공모 통해 추진

주정민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장은 6월 25일 최근 광주시가 국제자산신탁이 단독으로 제출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사업계획서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당선인의 시장 취임과 동시에 2차 공모를 실시해 속도감 있게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 위원장은 “재공모를 통해 1차 공모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개 업체를 포함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13년째 지지부진한 추진과정을 마무리하고 관광산업, 마이스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특급호텔 등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亞문화전당 운영, 광주의 역할강화

주 위원장은 또 “문화전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발전소 및 문화향유공간으로서 전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한 아시아문화중심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아시아문화전당장 임명 등 전당 운영 전반에 광주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체육분과는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위원회 산하에 광주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당장 임명에 광주시장의 의견 청취 조항을 추가해 지역사회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당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해 전당의 콘텐츠 구축과 프로그램에 지역의 문화예술인, 기관, 대학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광주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

김경신 복지여성분과위원장은 6월 24일 “동남권역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북부권역 ‘효령건강타운’ 이외에 서부권역인 서구와 광산구를 잇는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해 권역별 노인복지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의 노인건강타운의 기능에서 보다 특화된 사업을 마련하여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만의 특색과 기능을 강화하고, 규모와 내실을 갖춰 광주전역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는 호남권 최고의 노인건강타운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용역을 시작해 적절한 입지여건, 노인건강타운 규모, 해당권역의 지역별 접근의 용이성, 프로그램 수요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노인친화적이고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공헌 방식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초·중·고 검정고시를 비롯해 학위취득과 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살려 지역에 환원할 수 있게 문화·보육 활동가 양성 등 사회참여형 일자리 창출도 적극 강구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매칭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시철도 2호선 시행...도시공원 공공성 확보 강조

조호권 환경교통안전분과위원장은 6월 27일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16년째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고 행정의 연속성이 절실하다”며 “지금껏 가진 현안설명과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이용섭 당선인께 빠른 시일 내에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서는 공공성확보와 시민 공감대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의 미집행 공원 25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부지 매입비만도 1조 7천여억 원이 필요하다”며 “2020년 7월 1일 공원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가 재정여건상 매입이 어려운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환경교통안전분과위원회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 1단계로 추진 중인 마륵, 봉산, 송암, 수량근린공원 등의 용적률, 건폐율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검토하여 도심 속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이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인권평화중심도시추진 시민위원회’(가칭) 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송재형 민주·인권·평화분과위원장은 6월 28일 혁신과제로 ▲민주·인권정책의 생활화·고도화 실현 ▲국제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 강화 ▲5.18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평화도시 광주의 위상정립과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인권·평화분과위원회는 광주시정의 전체적인 방향과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의 동력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주인권평화중심도시추진 시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한다.

또한 민주·인권·평화 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민선 7기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정책의 중요성에 맞게 담당 부서인 ‘인권평화담당관실’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직제개편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인권·평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인권평화재단’ 설립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