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화순 천운농협 상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가 가장 많다. 그러다 보니 삶 자체가 그리 녹록하지 않고 팍팍하기만 하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위기에 강했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 텐(10)에 속하는 국가다. 미국 경제의 4분3정도 까지 근접한 중국과 일본 경제의 상당부분을 추월했기 때문이다.
작금의 지구촌은 지금 헤게모니 싸움이 한창이다. 그러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각국은 경제적인 해게모니 싸움을 하고있다.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기 까지 하다.
그러고 보니 한국인은 기가 센 민족임이 분명한 것 같다. 코로나 역병에 대응하는 한국인의 자발적이고 일사분란함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적어도 국가나 사회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작은 헌신이라도 보태려는 국민성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
1998년 IMF외환위기속에서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가 오버랩된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문제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경유착의 문제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저해하는 가장 문제있는 부문인 것 같다.
특히 생활속의 정치가 중심인 지방정치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은 1991년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가 태동한 이래 1995년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가 재개됐다.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동안 제도적 미비점과 부작용 속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작동하면서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전시성, 선심성 공약의 남발로 지방의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기도 했다.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능력'과 '공정' 프레임이 각각 작동하면서 유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능력과 공정은 서로 땔래야 땔 수 없는 견련관계(牽聯關係)에 있다.
능력있는 인재가 발탁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은 사전에 합격자를 내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능력이 있는 자를 순수하게 선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청년들의 관심사는 능력을 키우면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느냐에 있다.
종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발됐다. 특히 지방의 다양한 분야에서 과연 사전에 내정되지 않은 채 선발된 적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다. 필자의 기우가 지나쳤기를 바란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풍문은 풍문으로 끝났으면 한다. 지자체와 관련된 다양한 풍문들은 묘하게도 그럴 듯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확실히 풍문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능력이 출중한 것인지, 아니면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곱씹어보고 싶다.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론 성공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서민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 새 시대 지방자치의 소명은 바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주민 참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정책으로 자생적인 지역 발전을 모색돼야 한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대통령 선거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할 일은 능력과 청렴을 두루 갖춘 인물에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치에서 구태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이 속한 지역이 잘살게 되는 중요한 정치행위일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의 종식에 대한 기대와 대통령선거 그리고 지방정치라는 정치일정이 숨가쁘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남긴채 다사다난했던 묵은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임인년 호랑이해에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과 지방정치인이 선출되는 만큼 국민대통합이 기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말은 논어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신뢰받는 정치인이라야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