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출장에 따라붙기식 중단 촉구
순천시의회가 최근 3년동안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관행적으로 동행한 횟수가 잦고 연수비용도
8천1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13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는 순천시의회 공무원 동행 출장을 조사한 결과 박문규 순천시의회 의장이 임기동안 미국 등 7개국을 5회에 걸쳐 33일 동안 1천6백여만원을 들여 의원 중 가장 많이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래 성명서 참조)
특히 박의장은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 형식으로 외유를 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해외 출장이후 제출해야 할 출장보고서를 여지껏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22명의 순천시의원 중 공무원과 동행한 해외출장에 드러난 시의원은 15명이었으며 구체적인 해외출장 횟수, 경비 비용, 국가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박문규 의원(5회 1천6백여만원 미국 외 7개국), 조용훈 의원(3회 960만원 미국 외 3개국), 최병준 의원(3회
8천6백만원 미국 외 3개국), 정병휘 의원(3회 미국 외 2개국), 박형근․ 이종하 의원(2회 680만원 미국 외
2개국), 유종완 의원(2회 670만원 프랑TM 외 2개국), 김기태 의원(2회 520만원 미국 외
1개국) , 김병권 의원(2회 3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김윤수 정병희 김대희 박동수 정상윤 이홍제
의원 등은 각각 한 차례 일본 및 중국을 120만원~ 180만원 등을 들여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에 동행했다.
잦은 공무원 동행 출장에 대해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27만 순천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가 제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다하지 못하면서 감시대상과 함께 정책을 만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어떠한 말로 변명한다고 하여도 용납 될 수 없다”고 즉각 중단 및 폐지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 자체)해외연수는 해외연수대로 가고 나중에 담당부서가 요청한다고 하여 공무원의 해외출장시 동행한다면 해외연수의 무용론은 마땅하다"며 잦은 해외연수 이유에 대해 “해외연수에는 외부인사가 다수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시민단체가 연수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다”면서
“내일(14일)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된 점은 질책을 받겠다”고
밝혔다.
| 순천시의회는 관행적출장를 즉각중단하라 순천시의회(의장 : 박문규)의 해외 출장을 분석한 결과 의장인 박문규의원이 미국외 7개국을 33일동안 5회에 걸쳐 1천6백여만원을 들여 가장 많이 다녀온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박문규의장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이후 4차례에걸쳐 거의 세계일주 수준으로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해외출장후 출장보고서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7만 순천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가 제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다하지 못하면서 감시대상과 함께 정책을 만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어떠한 말로 변명한다고 하여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의장인 박문규의원은 일반 의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해야함에도 의장으로 재임 중인 현재 가장 많은 4회를 다녀온 것은 순천시의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사실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원 해외연수는 사실상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대로 가고 나중에 담당부서가 요청한다고 하여 공무원의 해외출장시 동행한다면 해외연수의 무용론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혹여 해외연수에는 외부인사가 다수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묻고 싶다. 순천시의회는 향후 공무원출장시 동행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정당한 해외연수로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천시의회는 27만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순천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임을 다시한번 일깨우며 관행적으로 행해진 공무원 출장시 동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05년 7월 13일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