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분권 선도 모델인 제주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열렸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층 탐라홀에서 '2018 대한민국 새지평!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개최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는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정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38개 학회가 함께 하는 대규모 회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을 비롯해 38개 학회 회원과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나라의 갈길을 밝히는 소중한 담론 형성의 장이 마련됐다"며 "지역은 대한민국의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충분히 토론해서 갈길을 밝혀달라"며 "대한민국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은 더 이상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앙이 끌고, 지방이 따라오던 국가발전 모델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방 곳곳에 토호나 기득권, 유지들이 지방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불균등 성장 전략에 따른 결과는 혹독하다"며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지만, 지역은 젊은이들이 못견뎌서 떠나고 있다. 지방에서도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온 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부와 자원과 인물들을 지역에 골고루 나눠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국가의 일"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을 그냥 둘 것이냐.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정부의 균형발전과 분권을 조롱하는 걸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느냐"며 "굳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거듭 주창했다.
김 장관은 "중앙이 모든 걸 수집하고 움켜쥐었다가 지역에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 국가발전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사회적 합의는 개헌에 못 박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권력구조 문제 때문에 정쟁이 심화된다면 적어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문제를 담은 개헌을 하자고 얘기하고 싶다"며 "이대로 언제까지 계속 갈 수가 없다"고 개헌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데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에 재정을 지원하고 분권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지역, 잘사는 지역이 못살고 점점 사람도 없고 소멸될 지역에 연대적 책임을 져서 연대의 정신을 살리는 절박한 마지막 기회"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강자에게는 영원한 기회를 주고 약자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걸 만들자는 게 헌법의 정신이 아닐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국가에서 절박하다"며 "비전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주시면 큰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제주는 평화의 섬이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꿈이 자라고 있는 곳"이라며 "제주에서 열리는 비전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회적 합의를 내 주시라"고 당부했다.
비전회의는 이날 개막식과 개막 세션을 시작으로, 독일‧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세션이 진행됐다.
25일에는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가 정치·경제·사회·행정·국토·정책·지방자치·지리·농업과 농촌·지역 등 9개 주제별 세션과 세종-제주 특별자치분권위원회 특별세션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3일 간의 비전회의를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