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본연의 업무 조례발의 행위 가볍게 여기기도
6.13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피 튀기는 신경전과 눈치싸움으로 출마 후보자들의 라인타기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한 가운데 풀뿌리 정치로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활동은 정작 주요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 있게 살펴봐야할 부분이다.
제7대 광산구의회 의원은 모두 15명이다. 김광란, 김동권, 김동호, 김선미, 박삼용, 이영순, 이준형, 임이엽, 정경남, 정병채, 정진아, 조상현, 조승유, 최병식, 최순이 의원이다. 전반기 의장은 이영순 의원이, 후반기 의장은 조승유 의원이 맡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광주의 타 자치구에서 단 한명도 찾아 볼 수 없었던 자유한국당 소속의 기초의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산구의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6명의 의원은 단 한명도 탈당을 하지 않고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잔류한 상태다. 현재 광산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등 총 4개의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들이 활동 중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광산구의회의 경우 의원별 대표발의 건수와 공동발의 건수를 구분해 보내와 비교적 의원별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시민의소리>가 입수한 지난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17년 12월까지 광산구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건수는 모두 총 77건이다. 의원별로 공동발의 83건을 포함하면 총 160건으로 집계됐다.
광산구의회에서 가장 많이 조례발의를 한 의원은 정병채 의원으로 총 20건을 기록했다. 정병채 의원의 경우 발표발의는 13건, 공동발의는 7건을 기록해 “의원 혼자 대표발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광산구의회에서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한 의원으로 꼽혔다.
박삼용, 이영순 의원은 조례발의 건수가 총 4건으로 가장 적게 조례발의 활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영순 의원의 경우 4건이 모두 대표발의라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반면 박삼용 의원은 대표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고, 4건 모두 공동발의에 이름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삼용 의원은 “조례발의를 많이 하는 것이 의원활동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조례안을 발의해도 이를 사용하는 지자체는 10%도 안 된다”며 “기초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조례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과 밀접하게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동네 민원을 잘 해결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 구정질문은 총 39건이다. 구정질문은 최병식 의원이 총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광란, 임이엽 의원은 회기 중 단 한 번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광산구의회에서 나온 5분 자유발언은 총 65건으로 기록됐다. 조상현 의원은 이중 절반이 넘는 수치인 3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해 동료의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단 한번도 5분 자유발언은 하지 않은 의원은 이영순, 임이엽, 정진아, 조승유 의원 등 총 4명이나 됐다.
특이한 점은 광산구의회의 경우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맡더라도 의원 본연의 임무인 조례안 대표 발의, 구정질문 활동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반기 의장을 맡은 이영순 의원은 대표발의 4건, 구정질문 2건을 했고, 후반기 의장을 맡은 조승유 의원은 대표발의 7건, 구정질문 2건을 했다는 부분에서 의정업무를 소홀하게 여긴 타 자치구 의장단과 비교해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의장을 맡은 이영순 의원은 광산구의회 동료의원들보다 활동실적이 가장 낮았다. 이영순 의원은 “전반기는 의장을 하니까 후반기에는 동료의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힘이 되어주었다”며 “하지만 구정질문으로 꼭 중요한 부분은 하고 마무리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7대 광산구의회는 당초 16명의 의원이 활동했으나 지난 2016년 A 의원이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총 15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