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은 29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농업 진출 우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농업정책이라기 보다는 한 개소 당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이며,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업 농업 진출의 우회로를 조성해 줄 것”이라며 전남도의 공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28일 전남도 고흥과 경남도 밀양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생산과 교육, 실증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총 예산은 개소 당 약 3,000억 원이 소요되고, ’19년 기반 조성사업에만 680억이 투여되는 사업이다. 또한 5년 후부터 매년 50명의 청년농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잘 알다시피 올해 전남에서 생산한 겨울채소 전체가 폐기 처분되었다”면서 “과연 지금 새로운 생산시설이 필요한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지고, “지금은 생산시설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중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아무리 수출 등의 대책을 내놔도 과거 모든 대규모 시설재배 단지들이 그러했듯이 기존 시설재배 농가와 국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존 시장을 혼란시킬 것이다”면서 “가격 안정 대책도 없이 생산시설만 늘리면 다 같이 죽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한 “개소 당 1000여억 원을 들여 매년 50명의 청년농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예산대비 기대효과가 극히 미진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설령 매년 50명의 청년농이 배출된다고 해도 이는 향후 지자체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빚부터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실증단지 기업 진출 허용이다.
이들은 “농업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실증단지를 농업 진출의 우회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감시, 통제할 것인가가 아무리 찾아봐도 계획에 없다”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권의 창조 경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무늬만 다른 같은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발부터 잘못된 사업이었고, 추진과정에서 농업의 당사자인 농민과는 공개토론 한번 없이 국가주도의 토건사업처럼 강행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현재의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농민 중심 농정의 청사진을 밝히면서 실질적인 스마트팜 농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촛불시대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이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담당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전라남도는 우리들의 주장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택된 소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다수의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농민 중심의 농정을 세워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