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동상해·폭행 혐의 사전영장
광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에게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장난을 가장해 동급생을 기절시키고 때린 혐의(공동상해·공동폭행 등)를 받는 정모(17)·김모(17)군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모(17)군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군·김군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박군에 대해서는 범행 인정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안팎에서 동급생 A(17)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앞서 지난달 29일 학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 A군의 유족이 학교 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은 교내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가해 학생 11명을 특정해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중 정모·김모·박모군은 폭행과 괴롭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8명은 A군을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괴로워하는 장면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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