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정책연구원(원장  이재창)은 1월3일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상하교수(고구려대)는 '나주형 농민기본소득의 실현방안 '이란 주제를 가지고 참석한 패널들과 함께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박 교수는“현재 각 자지체마다 실시하는 농민 공익수당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에 대한 목적과 기능을 농민기본소득으로 확대 개편해 추진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박 교수는 “농민기본소득의 기대 효과로 농민의 기본권과 생존권보장, 도·농간 소득불평등 완화, 지역경제의 순환 및 인구 유입 효과 등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두갑 목포대교수는 “도농의 양극화을 지적하며 농민 기본소득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면서 “선심성 보조금을 조절하면 기본소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남지역은 인적 물적 자원의 역외유출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나주정책연구원 이재창 원장은“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의 연속성 실현을 위해서 농업은 식량주권과 함께 국가안보의 전략산업이다” 면서 “나주형 농민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정책적인 반영과 현실화에 적극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농촌과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지원과 농촌을 살리는 정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용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