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두 바퀴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었다. 또 작년에 노무현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권의 날 행사에서 소개한 말도 기억난다.

그때 노무현대통령은 인권의 문제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던 1999년에 김대중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만들자고 하여 의아했었다고 술회하였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된 후에야 당시 인권위를 만들었던 것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갑자기 철지난 용비어천가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대통령으로서의 DJ가 공도 많은 반면 잘못된 과실도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한 고려와 경제발전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어떤 정치인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는 민주주의의 진전이 경제발전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그의 정치철학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의 신문지면을 가장 많이 채우는 기사들을 보자. 가장 많이 일간지들의 1면 톱을 장식하는 기사는 탄핵심판과 상생의 정치, 이라크에서 미군이 저지르는 죄악상과 우리 군의 파병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견 이 둘은, 하나는 국내정치와 관련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전혀 다른 분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 두 기사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탄핵심판의 원인은 이미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다.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10~20%의 의사를 국민의 의사로 안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탄핵을 주도했던 정치권을 ‘물갈이’한 것이고, 비교적 정치적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 충격을 받았는지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상생의 정캄를 하겠다고 열심이다. ‘상생’이라는 좋은 단어가 들어있는데도 별 감흥이 없는 것은 필자만의 경우일까?

그것이 국민 모두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도모한다는 의미라면 좋지만, 필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여야 정치인들만의 상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이다.

이라크사태와 우리 군의 파병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안이다. 최근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들, 즉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인 포로들에게 저지르는 잔혹행위는 인류의 문명사를 뒤집는 엄청난 죄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폭력의 상처와 민주화의 경험이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 행위를 해야만 했다. 만델라가 미국과 영국의 행위를 비난하듯, 우리의 정치지도자들도 정의를 내세워야만 했다.

그러나 이라크파병을 철회하자는 주장은 아직도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와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 파병을 강행하자는 입장이 주류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앞의 두 사안이 지닌 공통점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일부 엘리트들의 생각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정의를 무시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주의가 부재한다는 징후이다.

두 기사만이 아니다. 필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동일한 현상을 발견하고 있다. 독재권력이 문제가 되는 시대는 지났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독재권력이 살아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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