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100만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를 대학 안에서 밤낮없이 듣는다.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누구하나 풀려고 하지 않으며 학생들 또한 모두 편안 일자리의 대명사인 공무원 시험만을 위해 도서관에서 씨름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진로 관련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앉아 있다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서 “이제는 교육공무원 되기 쉽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 또한 교육에 관심이 있던 터라 그들에게 “무슨 일인데 쉬워져?” 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이제는 무능?폭력 선생님들이 퇴출될 것이고, 새로운 교육공무원을 많이 뽑지 않겠냐는 반응이었다. 순간 교원평가제의 목적이 그런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는 직무 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수단으로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질 높은 교육수준 창달을 위한 교육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행하려고만 하는 교원평가제(이하 교평제). 교육부가 제시하는 교평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평가를 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선생님에게 자녀들의 교육을 맡기고 싶어 교평제를 실시하길 원할지 모른다. 하지만 부모가 수업 몇 번 참관했던 것을 가지고 교원을 평가하는 평가단이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교육의 질은 교사 자질 요인 이외에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수업부담 등의 교육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교원평가의 도입은 인력구조 조정의 시발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해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생지도에 대한 교원들의 자율성까지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과 토론도 거치지 않고 교원평가시범실시를 원한다는  신청서를 보냈던 교장들은 왜 교원평가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이번에 신청한 학교는 농어촌학교 이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가입된 선생님들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결국 선생님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한 학교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옹호하며 무작정 시행하고자 하는 무능 교장들의 생각이 범한 오류는 아닌지 싶다. 그리고 교육부가 교평제 시범학교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원했던 교장들의 속내가 거기에 더 쏠려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

이처럼 교평제는 교사들과 교육부 사이의 감정의 골만 깊게 할 뿐 그다지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교평제라는 것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교평제 도입에 앞서 더 시급히 선행돼야 할  과제는 교육공무원 채용문제가 아닐까 싶다.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육자로서 가져야 하는 품성과 사명감으로 무장된 사람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일자리만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교육공무원에 채용된 스스로에게는 청년실업 100만에서 벗어나 마냥 좋은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분필만 잡을 줄 아는 사람을 교육공무원의 자리에 앉혀 놓았기 때문에 교평제라는 방법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까지 온 것이다. 어쩌면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식으로 교평제만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사명감과 품성을 겸비한 좋은 교육자에게 올바른 교육을 받고 귀중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교원채용문제를 교육부에서는 냉철하게 비판받고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사랑 조대신문사 편집국장 ban-m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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