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의 정당구조하에서 왜곡된 지방자치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집담회가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속에 이루어져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14일(월) 전남대 사회대 439 교수세미나실에서 광주 북구 지방자치개혁연대(이하 자치연대) 주최로 약 2시간동안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속에 집담회가 개최되었다.

윤성석 교수(전남대 정외과)의 발제하에 이루어진 이번 북구자치연대 1차 집담회는 광주 북구자치연대 회원과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속에서 금번 민주당의 정치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지방자치 제도개선안' 에 따른 비판을 통해 작금의 왜곡된 지방자치제도의 개혁과 발전 및 자치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자인 윤성석 교수에 따르면 "현 정치권의 행태를 볼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연대가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민주당의 지자체 개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북구자치연대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준비하였다" 고 밝혔다.

중심된 토론내용으로는 민주당에서 발표한 현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기초단체장과 의원까지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현재 지역주의에 기반한 한국정당들이 지방자치를 더욱 왜곡시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한다는데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김영집(참여자치연구소 소장)씨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 우리와 같은 보스중심의 私黨化 된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또한 강기정(21세기새정치연구소 소장)씨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의 장점을 지역감정에 기반한 현 정당구조하에서 지역갈등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신진정치세력의 입문의 용이, 국민들의 정치불신에 따른 투표율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라는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말하였다.

이번 집담회를 준비한 이상걸(시민의 소리 총무간사)씨는 왜곡된 지방자치의 개혁과 올바른 정착을 위해 자치연대의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이번 집담회를 기획하였으며 이후에도 집담회, 지역주민과의 대화, 지방자치개혁법안 제출운동 및 다양한 운동과 함께 선거시기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인망 있는 지역일꾼을 추천하여 자치연대 차원의 시민후보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심있는 많은 이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희망찬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왜곡된 지방자치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선 자치연대의 행보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김 인기자는 21세기 새정치연구소 사무국장으로 활동중인 시민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