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주간 <시민의소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그 결과 의료의 수도권 쏠림현상 앞에 지역병원들의 홀로서기는 위태로워 보였고, 공공의료가 빛을 바래가는 현실에서 지역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것만 확인했다. 이후 명확해 진 것은 정책적 변화나 뒷받침 없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점. 국가 전체적인 시각으로 눈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을 찾았다. 곽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그간 바람직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언론관계법 파행으로 국회 본회의에 온힘을 쏟아야 함에도 서면 인터뷰에 응해준 곽 의원의 견해를 통해 의료 걱정 없는 우리사회를 위한 모범답안은 없는지 살펴봤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공공의료 부실, 의료자원 지역적 불균형, 후진적인 치료 중심 의료체계, 의료자원 낭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국·공립병원 숫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병원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 숫자 대비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2005년 기준 53%로 영국 87.1%, 스웨덴 84.6%, 프랑스 79.8%, 독일 76.9%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OECD 평균인 72.1%에 비해서도 크게 모자랍니다.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의료기관 간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비·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대형병원 분포만 놓고 보더라도, 2007년 말 기준으로 울산·전남·경북·제주 지역에는 흔히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반면 서울에는 20개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정 진료에 의한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 중심의 후진적 의료체계와 의료자원의 낭비적 구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보다는 병이 걸리고 난 후 치료하는 후진적인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접종 사업비용은 의료분야 다른 지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의료 부족·치료중심 후진적 의료체계 등이 문제

최근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의 경우만 봐도, 예방 접종을 미리 필수예방접종으로 해놓았더라면 지금처럼 크게 유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병에 걸린 이후에는 의료자원의 낭비가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필요한 진료든 불필요한 진료든 치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낭비적 구조는 국민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 강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문제점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개선방안은.

지역 주민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문제이지만 1차(의원급), 2차(병원급), 3차(종합병원급) 의료전달체계 붕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경미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 위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병원에는 중증질환자들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큰 병원에 감기환자가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을 더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 잠깐 거쳐 가는 곳 정도로 생각하고, 굳이 큰 병원에 가서 받지 않아도 될 진료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잉진료와 더불어 국민의료비 지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Big5로 대변되는 수도권 대형병원 때문에 지역병원들이 점차 고사해가고 있는데, 환자·의료인·병원 등 의료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을 방안이 있다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2007년 말 기준으로 울산·전남·경북·제주 지역에는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큰 병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Big5 보다 더 좋은 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어렵더라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각 지역에 분포해 있는 대학병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 지역 공공병원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의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지역거점병원’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난 5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특히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부문에 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모두 선진화가 아닌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보건의료분야는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온통 민영화이야기 뿐이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영리병원 허용과 비영리병원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등의 문제는 의료기관들에게 이윤 추구를 합법화, 공식화 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비영리병원에게 채권발행을 허용해주면, 병원은 채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줘야하기 때문에 이윤 추구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리병원은 병원 설립 목적 자체가 환자의 치료와 질병 예방이 아닌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병원들은 환자를 치료 대상이 아니라 매출 수단으로만 여길 것입니다. 병원을 호텔처럼 호화롭게 꾸며 놓고, 돈이 없는 환자는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들은 돈이 없을 것 같은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며 병원 진료를 사실상 기피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생긴다면, 병원들은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MB정부 ‘의료 선진화’는 의료의 돈벌이 수단화일 뿐

결국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의료선진화란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나마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오로지 ‘돈’을 기준으로 시장논리를 통해 환자를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료분야는 시장논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분야입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영국의 의료시스템이 왜 국가의료시스템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 농·산·어촌 공공의료정책 후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그나마 병원 접근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지만, 농어촌 등에서 병원 한 번 가려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의 140개 공공병원, 그리고 보건소가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강력히 추진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는커녕 공공의료 일반에 관한 정책도 시원찮은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부응하는 법안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를 목적으로 한 의료법 개정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영화 이외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제가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의료는 결코 시장논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같은 것에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절반만 보건의료 분야에 투입되어도,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곽정숙 의원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혁 및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폭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은 시설과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안배도 필요할 것입니다.

“민영화 막고, 공공성 강화할 제도적 장치 준비 중”

또한, 65%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보장성을 최소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16% 수준인데, 최소한 30%까지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치료중심이 아닌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큰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주치의제도를 전격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잉진료, 중복진료를 부추기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역시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으로서 보건의료정책 입안 시 부딪히는 애로점은.

의료민영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싸워야한다는 점, 적은 의석수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점 등 어려운 점이 많지만, 민주노동당과 저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있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곽정숙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여성위·저출산고령화대책위 등에서 활동하며 우리사회 약자·소수자 및 국민전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민영화’라며 각종 토론회를 주도, 비판적 목소리와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지난 22일 언론관계법 국회 통과저지 도중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간 곽 의원의 쾌유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