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 등 지역 고용여건이 매우 불안한 상황인데다 광주지역 사업체 종사자의 월급여액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광주시의 일자리 추진 노력과는 다른 주장들이 제기됐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및 고용창출기관ㆍ단체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ㆍ광주지방고용노동청 후원으로 '제31차 광주고용포럼 정기발표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김봉진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기업의 고용인식조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와 지표상 양호한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불완전고용 상태를 나타내는 구직단념자 등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는 상당하여 고용여건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식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인력수요(직종별․기술수준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울러 대학생 취업인식조사를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 기피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김 연구위원은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처는 대기업(45.8%), 공무원 및 공기업(38.3%), 중견기업(13.1%)순으로 분석되고, 중소기업 선호도는 2.7%에 불과하고,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낮은급여와 복리후생 수준, 고용불안, 비전불투명을 주로 응답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의 62.5%는 취업이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지역중소기업은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어렵고, 중소기업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또한 지역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능 및 생산직종 비중이 높아 청년취업자가 요구하는 선호직장과 괴리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력 수급불일치인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미취업 대학생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인력 양성훈련과정이 절실하고, 아울러 광주지역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예정자의 수도권 이탈방지를 위한 눈높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고구려대학 박상하 교수는 '광주지역 사업체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11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근거로 광주지역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국 16개 시․도중 하위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지역 임금수준이 낮은 이유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근로시간도 전국평균 187.1시간보다 0.7시간이 긴 187.8시간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고용여건의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지역 사업체종사자의 월급여액은 전국 평균 2,487천원 보다 261천원이 낮은 2,226천원으로 나타나 제주(2,033천원), 대구(2,165천원)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중 하위 3위를 기록하였고, 임금수준이 높은 시도는 서울(2,921천원), 울산(2,822천원), 전남(2,557천원)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의 근로조건 개선에 한계를 예상하면서도, 지역주도의 맞춤형 고용정책을 통한 지역고용 활성화와 소득증대, 전후방 산업연관이 높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통해 사업체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한 고용과 소득유발효과가 큰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방송통신업, 음식 및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전략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이상수 前호남대 교수의 사회로 이명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소장, 최지호 전남대학교 교수, 조윤형 조선대학교 교수, 김기홍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사무처장, 최백연 (주)칸 컨설팅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조윤형 조선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기업은 해외이전,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시행중인 청년인턴제 사업은 단기적 처방으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단기적 성과중심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기업 고용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사회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고용이 인식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나 극복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융자중심 지원구조로 오히려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초래하므로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자치단체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