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 논란...원칙 없는 대응으로 혼란만 가중시켜
이남재 더민주당 북구을 예비후보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남재 예비후보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것으로 파악 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단 폐쇄 후 10일까지 개성공단 임금의 전용사실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하다가, 12일에는 핵과 미사일자금으로 쓰인 것 같다고 말을 바꿔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며 “이는 전략 없이 표류하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지급액의 70%가 순수하게 근로자 몫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이제 와서는 묻지마식 공단폐쇄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 제재결의 위반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말을 바꿨다”면서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었고, 이것이 유엔제재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겨온 것인데 이제 무슨 명분으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할 생각이냐”며 정부의 대응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여기에 임금의 70%가 당 서기실 등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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