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좌담회는 박용구 <시민의소리>편집국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천성권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김영광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변원섭 한국능률협회 호남지부장,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유권자 입장에선 야당 정체성 혼란스럽다
좌담회가 시작되고, 박용구 국장은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정말 정체성이 달라 갈라선 것인가”라며 주제를 띄웠다.
김영광 사무처장은 “당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나부터도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인물이 일차적으로 떠오른다”며 “두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성권 교수는 “기본적으로 정당은 정체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더민주당은 정강이나 정체성보다는 계파 청산이 가장 큰 이슈였고, 국민의당은 신당이라고 창당됐지만 정체성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야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유권자들의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오승용 교수는 “당의 특성을 이야기하려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당의 경우 당헌당규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정체성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강령이나 당헌당규보다는 이념적 거리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파정치 청산 등 당내정치에서 촉발된 것이 사실이지만, 친노패권주의 청산을 위해 나왔는데 본인들이 계파정치 안하고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본인들이 계파정치를 하고 있어 자기모순에 빠진 상황인 것 같다”며 “이념적 포지션에 맞게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국민의당 정강정책이 마련됐을 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변원섭 지부장은 “야당은 집권당과 다른 눈으로 봐야하고, 말 없는 다수의 의견을 대변할 줄 아는 야당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 집권당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색깔이 다를 것 없다. 특별히 국민을 대변하거나 국민의 목소리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연습해선 안 된다. 정당정치를 공부해서 하겠다는 것은 준비가 덜 된 것”이라며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국민에게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 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개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희석돼
첫 번째 주제에 이어 박용구 국장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역민의 개혁요구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을 이어갔다.
변원섭 지부장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집권하면서 세월호뿐만 아니라 성완종 사건 등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야당은 뭘 했나. 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는 시스템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영광 사무처장은 “문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줘야 하는데, 더더욱 비판 받아야 할 사람이 다수 국민의당에 포진돼 있다”며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대감 자체가 희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천성권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기존의 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탈당해서 오긴 했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 동물로 이야기하면 야생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지고도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의 근본적 원인은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천 교수는 “우리지역을 지지기반으로 새로 등장한 것이 국민의당인데, 막연한 기대감의 발로여서 이번 총선은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국민의당이 대안정당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는 지역민은 없는 것 같고, 이번 총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체성 다져줄 것을 많이들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승용 교수는 “야당이 왜 무기력한지 원인진단을 해봤을 때, 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야성이 없다는 의견엔 반대하고, 의지가 없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며 “이슈에 대응하는데 있어 일정한 팀플레이를 해야 하고, 야당의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낡은 인식과 낡은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원섭 지부장은 “과거 정치가 수직적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리더자가 있어야 하고, 팀플레이가 중요하며 각자 의견이 수렴해서 모아지면 일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철학적 정신이라는 것은 의지를 뜻하며, 강한 정신력과 그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무능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평가 통해 과감히 물갈이 할 것은 해야
이어서 박용구 국장은 “지역에서 현역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요구가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원섭 지부장은 “현역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하면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를 원안대로 했을 텐데 광주의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산전문가는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리고 담당부처에서 협의할 때부터 논리적으로 사업이 궤도에 잘 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분석만 잘한다고 예산전문가가 아니다.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해 과감히 물갈이 할 것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광 사무처장은 “현역의원에 대한 지지층보다는 바꿨으면 하는 여론이 높다”며 “현재 초선의원이 3명인데 이번에도 상당수 교체될 것 같다. 영입인사에 대한 전략공천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떤 능력과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승용 교수는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지 편성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예산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왜 국회의원에 대해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부적인 문제로 계파정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정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호남지역에서 그동안 일당독점체제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당대당 연합 불가능, 비호남지역에선 가능할 수도
이어서 박용구 국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향후 통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천성권 교수는 “당위적으로 이야기하면 통합해야 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야권분열) 국민 기만이었다. 찢어질 때 국민들에게 물어봤나”라며 “당대당 연합은 힘들 것 같지만, 비호남지역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야당후보들 간에 비공식 연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오승용 교수는 “효과적인 면으로 본다면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이 연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며 “그렇지만 두 당의 경쟁구도나 향후 당의 전망 등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역 단일화도 가능하다. 국민의당이 오히려 새누리당과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가능성 높은 것이 정의당과 더민주당인데, 정의당엔 상책이지만 더민주당에겐 하책이다”고 전망했다.
천성권 교수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절대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변원섭 지부장은 “천정배 등 국민의당에 합류한 그룹들을 봤을 때 정당으로서 연대하긴 힘들 것 같고, 특히 이 지역에서는 치열하게 다당체제로 가야한다고 본다”며 “예전엔 민주당 하나밖에 없었는데 황금분할이 됐기 때문에 야권연대 한다면 그야말로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이다”고 꼬집었다.
변 지부장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후보끼리 단일화가 있을 것도 같다. 만약 연대하지 않아 필패해버린다면 야권분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수도권에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후보자나 지도자끼리 야권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영광 사무처장은 “광주에서만큼은 갈등 요인들이 수없이 대립됐던 부분인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다. 이미 문, 안 세력 간의 갈등은 봉합하기 힘든 상태까지 됐다. 선거로 진검승부를 가려야한다”며 “호남 외 지역에서는 후보별로 경쟁하되 진보적이고 참신한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의 왜 이모양됬었는데.
문재인이가 문제되서 이런것아닌가?
바른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