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진정 롯데쇼핑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광주시가 롯데마트 광주월드컵 점 불법전대와 관련해 롯데쇼핑 측이 제시한 개선계획에 대해 수정안을 요구했다. 불법 및 계약위반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한 대기업 유통재벌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조치가 고작 진전된 계획서 재요구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광주시는 진전된 계획서를 재 요구한 이유로 롯데쇼핑 측이 불법 무단전대 행위의 제거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 제거 의지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내용이 미흡하고 제거의지가 없다고 판단됐다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즉시 고발하고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치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또 다시 기회를 준 것은 대기업에게만 관대하다는 광주시의 행정이 오해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행정자치부의 불법전대 유권해석과 광주시 감사실에 불법행위 고발 및 계약해지 요구, 자문변호인단에 법률검토까지 모두 끝난 상태이다. 광주시 기획실은 불법행위 사실은 존재하나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서 불법전대 행위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태 광주시가 해온 실시해온 실태조사와 감사실의 감사는 무엇인가?
명확한 사실이 아니 것을 시민들에게 밝혀온 것인가?
현 시점에서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의 진의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광주시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롯데쇼핑에 대하여 이리도 한없이 관대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다.

광주시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광주시가 진정 바라는 것이 롯데쇼핑의 통큰 기부인가? 아니면 잘못한 행위를 묵과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인가? 윤장현 시장은 불법에 대한 처벌과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사회공헌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광주시 시민시장이 이끄는 행정의 민낯이란 말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의로 하는 것이지 불법을 덮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광주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법과 원칙을 져버려 가며 롯데쇼핑에 사회공헌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인지 몹시 안타깝다.

한 번의 시정명령도 특혜인데 재차 수정안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과 함께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강조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재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은 롯데쇼핑보다 광주시의 무책임하고 답답한 행정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다.

광주시는 지금 당장 롯데쇼핑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등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경실련은 롯데쇼핑 월드컵점 불법행위 및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그간의 행정집행 과정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