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일 국민 투표 실시할 계획
정세균 국회의장이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정신에 분명히 새기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31일 광주·전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된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주체가 함께 진정한 민주적 개헌을 이루어내는 것이야 말로 5.18정신을 완성하는 일이라 확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87년 민주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토대를 만들었으나,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특히 현행 헌법 하에서 누적돼온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정치체제 폐해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오늘날 촛불혁명으로 새롭게 타오른 5.18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국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5.4%, 전문가 88.9%가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각각 72.8%, 84.4%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이러한 압도적 찬성여론은 개헌추진의 큰 동력이 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10차 개헌에 대해 그는 “제헌이래 지금까지 모두 9차례 개헌이 있었다.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 4.19혁명으로 촉발된 3차 개헌과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9차 개헌 또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런 점에서 내년 정부수립 70주년과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이번 10차개헌은 국민이 개헌의 기준에, 주체가 되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하고, 분권과 같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개헌을 담아내야 한다”며 “아울러 개헌의 일정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장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류였던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으로부터 개헌에 대한 진솔하고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여 대한민국 호의 항해지도가 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무엇보다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분명히 새기겠다. 우리 국회는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과 통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 의사를 수렴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여야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3월 발의와 5월 중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지난 29일 부산·울산·경남, 31일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 전북, 대전·충남·세종, 강원, 충북, 제주, 경기(의정부), 경기(수원), 인천 등지를 순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