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정 정책위원회 신설과 주민 직접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정에 대해 단순한 자문에 그쳤고, 구성원 또한 주민을 대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구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확히 했다. 대통령의 제안을 북구에서 가장 먼저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구 구정정책위원회는 구정의 정책방향이나 구민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주민과 전문가 등이 자문뿐만 아니라 권고결정까지 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예를 들어 100인위원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위원의 선정 또한 구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각계 전문가와 구민을 대표하는 각종 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등으로 할 것이다. 청소년, 어르신도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북구 구정정책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이고, 주민의 참여로 더욱 깊이 논의하는 민주주의(숙의 민주주의), 주민에게서 권력이 나오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선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