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공학박사)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아무래도 국민적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제14대부터 제19대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구호 속에는 그 때 당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문제의식에 따른 대통령관(大統領觀)이 녹아내리고 있다.
1992년 12월 18일의 제14대 대통령선거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신한국 창조”라는 구호를 내세워 당선됐다. 그리고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는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200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로 지역감정 타파를 강조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이어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에는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선거 구호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선출됐다.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년 12월 19일)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선출했으나 불행하게도 그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촛불정국 속에서 치러졌고,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을 선거구호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역대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각 진영의 후보에 대해 유사성, 상이성, 규칙성과 같은 공통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게 됐다.
그러다보니 후보의 확장성이 대통령후보의 가능성을 점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말하자면 선거마다 어떤 프레임이 작동했는가를 보면 유권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굳이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프레임으로 표심이 작동한다는 생각을 들게한다.
하나는, 국민이 ‘좋고 나쁨의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을 경우 이 문제 해결에 강점을 가진 진영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傾向)을 보여왔다.
다른 하나는, 국민이 ‘능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을 경우, 이 문제 해결에 강점을 가지는 진영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傾向)을 보였다. 즉 이 프레임이 작동할 때는 상대후보에 대하여 ‘나쁨’ 프레임을 씌우더라도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다.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5년을 이끌어나갈 대통령으로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미래상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국민이 가지는 문제의식과 함께 대통령관이 어떻게 형성되는냐에 따라 표심은 움직인다고 볼수 있겠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 경선후보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프레임 역시 ‘공정가치’와 ‘능력’이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작동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즉, ‘좋고 나쁨의 문제’와 ‘능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에 국민의 지지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과, ‘공정가치’를 잘 지켜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될 성 싶다.
국민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핀 대선후보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
따라서 이번 대선(大選)에서는 ‘능력’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세계 5위권 국가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 바로 이번 대선이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제대로 된 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