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리 듣고 ‘양곡관리법’ 13일 재추진키로
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하는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 를 나주시 노안농협 벼 육묘장에서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청래·송갑석 최고위원과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민주당 쌀값정상화 TF팀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주철현·이형석·이용빈·서동용 국회의원 및 농업인 단체와 현장 농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온갖 거짓주장과 왜곡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어려운 농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벼 육묘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힘든 농촌현실을 보듬고 벼랑 끝 농민들의 절규를 대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기로 공식화 했다.
이재명 대표는 “쌀은 생명이기에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양곡관리법을 재표결 할 것”이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여 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으로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 쌀은 사양산업이 아닌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기에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쌀값정상화 TF팀장)도 입법과정에서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은 여당의 자세를 문제 삼으며 “절박한 농심을 외면하고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면서 “정부여당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이라고 왜곡 하는데 이번 법안은 농민을 지키는 ‘남는 쌀 방지법’이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농민대표는 “대 다수의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렸다”고 성토하면서 “법안이 꼭 재추진되어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본 후쿠시마 멍게는 사도 우리 쌀은 못사겠다’ 는 한심한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주식인 쌀을 정쟁수단으로 삼고 책임을 방기하는 현 정부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4~6일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에 대한 포기선언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