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포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로 국가 균형발전 도모해야
‘지방재정보전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도 채택
나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56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원·최문환 의원이 공동 대표로 발의한 ‘나주 산포면 공군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김해원, 최문환 의원은 “나주 산포면에 위치한 공군 비상활주로로 인해 수십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지속되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함께 산포 비상활주로도 연계하여 적극적인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서 ‘빛가람혁신도시 확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포 공군 비상활주로의 지정 해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건의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작년 12월 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비상활주로의 지정 해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소망을 해결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도 산포 비상활주로 문제를 해결에 적극 나서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건의안은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대통령실,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더불어 박소준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체택됐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기부진으로 발생한 재정 위기의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최저 조정률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결손분을 굳이 올해에 전부 반영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세수 충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