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 신뢰성 차원 어린이집 운영비 9000만원 지원 약속
GGM,자녀 파악 등 사회적 합의 따른 공동 책임 결여 '지적'도
광주시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설립하면서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 보완 차원에서 약속한 주택과 복지 등 사회적 임금을 주기로 했다가 이 중 하나인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를 누락했다가 부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문재인 정부 시절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국내 완성차 공장을 유치했는데,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기존 완성차업체 절반 수준으로 지급키로 하고 주거·교육·교통 등 사회적 임금을 지원키로 합의했었다.
이러한 공동 복지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GGM 공장이 자리한 빛그린산단이 안정화(5년 또는 GGM 35만대 자동차생산 달성) 시점까지 산단 내에 운영중인 빛그린 직장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으나 이를 누락시켰다. .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동구2)의원은 29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차원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는 GGM 설립과 함께 근로자들이 반값 연봉을 받는 대신 사회적 임금을 보전키로 합의하고 빛그린 직장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을 약속 했다”며 “하지만 약속을 파기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누락시킨 것은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있을 수 없다”며 “따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빛그린 어린이집 업무가 여성가족국에서 노동일자리정책관실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누락 된 것은 행정을 실수다”면서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 없이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전담하고 예산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현재 GGM에 600여 명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신규 채용이 진행되면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GGM에서도 자녀 여부 파악 등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이 필요하고 행정에서도 적극적 독려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영선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사회적 합의 사항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원분, 정부에서 주는 보육료를 제외한 4,300만원과 원장 인건비를 포함해 넉넉히 9,000만원을 산출했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