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농산어촌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전라남북도의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됐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안과 달리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유지하고, 특례구역 4곳을 지정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특례구역 중 1곳은 전남 순천·광양 선거구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12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시 지역 동부권 선거구를 늘리면서 농산어촌 지역 중서부권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구체적으로 동부권 5개 선거구 당 인구는 15만 1,406명, 중서부권 5개 선거구 당 인구는 21만 1,935명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구등가성’,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역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남은 지방소멸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동서간 경제적 불균형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농촌선거구 축소는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다.
참고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과 전남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각각 196,470명, 181,671명으로 설정해 서울 강남 3개 선거구를 비롯한 18개 선거구 인구수가 전남 평균보다 적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전남도당위원장이자 정개특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남인순 정개특위 원장 등에게 ‘지역간 불균형과 농어촌지역 소멸을 가속화 하는 전남 선거구 재획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신의원은 기자회견, 인터뷰, 농성을 통해 전남 지역 선거구 개악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와 지역을 수시로 오가며 전북 선거구 1석을 지켜냈고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전남 선거구를 바로 잡았다.
신정훈 의원은 “지방소멸 시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수도권과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 축소는 ‘지방 죽이기’이다. 국가 균형발전,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의 발로 뛴 성과로 보인다.
한편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 수정안’은 선관위에 통보된 이후 다시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