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있다/ 중앙일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권한대행을 직격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과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