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교과형 논술 등을 포함한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되자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관련 단체들이 통합교과형 논술은 사실상 본고사이기에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육현장의 이러한 혼란과 혼선이 지속될 경우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 등 많은 교육적 폐해가 야기될 것이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 6일 당정회의를 통해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이 본고사여서는 안되고, 학생부와 수능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국립서울대의 책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입정책과 관련된 3불정책 이른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그리고 본고사 금지는 현시점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원칙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도 국회의원로서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특히 교육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입장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수협의회 등 서울대측에서는 “통합교과형 논술은 본고사가 아니기에 서울대 입시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오해이며, 정부여당이 대학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명 내지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측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서울대측이 주장하는 데로 입시안에 대한 오해라면 교육계에서 막중한 사회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가 입시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을 비판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을 자성하고 왜 국민들이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지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토록 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 자율성의 핵심은 교육과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과 연구를 하는데 있어 정부 등 외부에서 대학에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기본적인 방안은 최소한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서울대의 입시제도는 기본적인 교육정책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대측이 말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문제, 특히 대입제도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기에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국립대가 그것도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국립서울대가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대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이익을 위해 자성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