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회관이나 피감기관의 청사나 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감기간 내내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피감기관들의 정책이나 예산 집행에서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시할 대안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감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정책이나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안들에 대한 해명 준비,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그 자료로부터 제기될 수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답변을 마련하거나 제기될 문제에 대한 반론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국감의 가장 주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문제를 지적해내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 전반을 놓고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이 이제까지 정책과 예산집행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국감의 가장 주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감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은 여야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볼 것이란 점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감기관을 사이에 두고 여당은 두둔하고, 야당은 두들기는 식의 차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감장에서 여야의원들이 서로 이런 농담을 주고 받습니다. '여당 맞아?' '야당이 그렇게 물렁해서 되겠어?' 사안에 따라서는 여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혹독하게 몰아 붙이는가 하면 야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두둔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발전적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금년 국감 분위기는 전년과도 사못 다른 풍경입니다. 작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여야의원들 사이에 거의 모든 국감장에서 이념 논쟁식 다툼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여야가 대치하는 주요 쟁점이 없어서인지 큰 논쟁이나 얼굴 붉히는 장면은 찾아 볼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 분위기로 볼 때, 정책 중심의 국감으로 바뀌어 가는 듯합니다.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이 많은 성과를 내고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