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동안 채권자에게 고지 안해 사실상 은폐 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와 기업들에게 돌려받아야 할 미불임금 규모가 4조원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KBS 시사기획 ‘쌈’이 도쿄 국립공문서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 징용노동자와 행정부처별 군인·군속의 미불금 총액이 2억3756만4153엔인 것으로 밝혀졌다.
1949년 일본 대장성이 연합군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집계 보고한 자료에는 일본기업이 돌려주지 않은 각종 미불임금과 경찰본부와 우정성, 농림성, 국내청 등 10개 행정부처별 미불금 건수와 금액이 망라돼 있다.
미불금은 현재 일본 법무국에 공탁형태로 맡겨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외국 채권자 예탁계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월 7월 현재 잔고는 일부 중국인 임금을 포함 2억1514만7000천엔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개별기업이 노동성에 자진신고 한 액수만 집계한 것으로 누락된 금액까지 합산하면 이 보다 훨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물가지수를 반영해 2억엔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온다.
이는 일본 통계청이 작성한 도쿄지역 고대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1936년 도쿄 물가지수를 1로 잡았을 때 2005년 물가지수가 1800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2억엔은 지금 3600억엔의 가치를 지니며 여기에 환율을 대입하면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나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기업은 지난 60년 동안 채권자인 징용 노무자들에게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 도쿄 법무국도 지난 3월 외국인 공탁 자료를 공개했지만 공탁자와 채권자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철저히 함구해왔다. 사실상 은폐나 다름없다.
‘조선인 미불임금 조사통계’에는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기업별·지역별 미불임금 현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미불임금 기업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상위 5대기업에 포진하고 있다.
1위는 미쯔비시 광업이다. 5490명에게 143만1529엔을 지급하지 않았다. 2위 기업은 다이쇼 광업으로 3420명에게 90만3420엔을 떼먹었다. 훗카이도 탄광기선은 1227명에게 87만7573엔을, 일본광업은 7996명에게 83만7573엔을 체불해 3위와 4위에 그 이름을 올렸다. 그 뒤를 6804명에게 76만388엔을 지급하지 않은 일본제철과 256명에게 7204엔을 돌려주지 않은 아소광업이 이었다.
46개 부·현을 망라한 지역별 미불임금은 후쿠오카가 3만3335명에게 309만5594엔을 지급하지 않아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나가사키와 훗카이도는 1만6513명분 255만2304엔과 4502명분 142만4270엔을 체불해 각각 2위와 3위에 포진됐다.
그 뒤를 사가 2만1631명분 135만4810엔, 효고 1만1241명분 110만7593엔, 이바라기 766명분 83만2774엔, 야마구치 7876명분 78만1585엔이 이었다.
이밖에도 후쿠시마가 4091명분 76만3830엔을, 도치기에서 2753명분 49만7179엔을, 미에에서 1469명분 48만8521엔의 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조사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 총 438개 사업장에서 14만9567명에게 1743만8671엔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8만여명분 1천여만엔 남짓은 공탁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정부는 패전직후인 1946년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임금을 지역공탁소에 공탁하라고 지시했다. 공탁은 1946년부터 3년 동안 각 기업이 위치했던 지역공탁소에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