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5개 구의회 의장들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할까?
예전에 판공비라 불렀던 업무추진비는 의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발굴과 전문가 간담회 등 연찬회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하면 5개 구의회 의장들은 먹고 마시는 비용으로 대부분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소리>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5개 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그들의 생색내기용 밥값 계산 비용이 대부분이어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업무추진비는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업무 추진비의 사용기준이 모호해 부적절한 사용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광산구 이영순 의장은 ‘임시회 폐회 후 의원 격려’ 차원에서 노래방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 6. 의회비(205목) 6-5 업무추진비 항목에는 집행시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며,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의장단의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억 2,400만여원이 집행됐다.
동구 이선순 의장이 2천285만여원, 서구 황현택 의장이 2천238만여 원, 남구 김점기 의장이 2천611만여원, 북구의회 심재섭 의장이 2천689만여원, 광산구 이영순 의장이 2천577만여 원을 사용했다.
의장들은 업무추진비로 1년 동안 평균 2천480만여원 정도를 썼고 이 가운데 식비로 92.06%인 2천283만여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 대 식비를 퍼센트 비율로 따졌을 때 남구의장이 97.82%로 가장 많이 사용해 ‘업무추진비=밥값 계산비용’으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고 있자니 TV프로그램 ‘삼시세끼’가 떠오를 뿐이다. 온통 먹는 비용으로 집행됐다.
업무추진비에 대해 시민들은 “의장들의 업무집행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의장은 밥값 계산해주는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오해하겠다”며 “시민 혈세로 계산되는 식사비용, 나도 한번 얻어먹고 싶다”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이렇듯 광주 자치구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관행적으로 식비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용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