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무상보육 차원에서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수당은 당초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됐다가 국회의 법안 통과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의 반대로 상위소득 10%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광산구는 0세에서 5세 아동 인구는 2018년 1월말 기준 25,950명으로 젊은 도시답게 광주 전체 대상인원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그 중 지급대상자는 23,355명으로 상위소득 10%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는 2,595명이다.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6세 미만 아동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해야 하고, 또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을 하여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행정적 절차적 문제점을 떠나 무상보육과 문제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만 7세까지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확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그는 “지역화폐(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록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980년대 재무부 특수대학인 세무대학 출신으로 예산, 금융, 세제 등 경제전문가로 알려졌다. 출마선언문에서 2%도 안 되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주장하고 새롭게 선출되는 광주광역시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경제와 일자리 중심의 구정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