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전라남도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명함을 이용해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완도군 ○○고등학교 교사 B씨를 3월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18. 1월께 입후보예정자 A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 63명에게 SNS(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했고, 해당 고등학교 학생 10여명에게도 A씨에 대한 지지호소 독려 메시지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 2월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현직 교사들로 결성된 사조직 '◇◇◇' 결성에 참여하고, 교사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