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나아가려는 핵심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다. 그게 어디로 갔나? 찾을 필요도 없이 이건 처음부터 없던 것이고, 실현될 수 없는 말장난이었던가? 이런 거대 정책을 수행 집행하기에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문제가 많다. 그들은 무늬만 진보지 보수다. 더 심하게 말하면 진보의 탈을 쓴 보수라는 것이다.
한국 정당의 정체성을 볼 때 정확히 그렇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착시현상이거나 거짓에 속고 있거나, 보수언론의 장난이거나, 기득권자들의 몸부림이거나, 그렇게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경제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환상이었다는 것인가?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대한민국을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임에는 분명한 매우 안전한 정책전략이고 최소한의 미래 생존 전략임엔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의지나 이념이 집권당에는 없다. 아니 좀 심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과 오십 보 백보다. 필자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촛불로, 혁명의 수준으로 탄생한 문 정부의 초기 대응에서 실패하고 말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집단들이다.
이것이 현실정치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을 끝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너무 어둡다. 이 어둠을 헤쳐 나가는 돌파구를 남북화해 무드에서 찾으려 한다면, 이 또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한 가지 틀린 점은 앞의 두 정권은 북한이 망하는 조건에서 오는 내부 경제모순의 돌파였다면, 문 정부는 평화체제 속에서의 내부모순 해결이라는 대안이다.
그러나 내안의 내부적 모순을 그렇게 해서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근본적 해결의 단초를 제시하고도 나아가지 못한 현실정치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보자. 지역·세대·계층·노사·빈부 등의 문제는 이제 갈등을 넘어 심각한 차별이다. 갈등이란 거의 대등한 세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차별’이라는 관계의 해결은 대화와 타협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 정치적 결단과 크나큰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의 온건적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다. 과거 정권이 키워낸 재벌은 이익을 위해 저임금의 나라로 공장을 옮겼고, 그 결과 소득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마지막 남은 토목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명박은 경제를 살릴 마지막 돌파구로 4대강사업이라는 이 땅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범죄를 자연에 저지르고 말았다.(경제는 살려야 하고 아는 건 토목밖에 없어 저지른 일일 거고,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많은 모순들의 연결고리를 푸는 단초가 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있음은 자명한 일인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약이 아무리 허망한 구호라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의외로 심각한 모순에 쌓여 있고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나라의 미래가 희망의 싹이라도 보일 위기 상황이기에 문제다.
이제 오직 하나, 대통령의 용단과 리더십에 기댈 수밖에 없을 듯하다.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지만 여야는 대등한 세력분포를 가지고 있다. 차별이 아니라 타협과 포용으로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우선 집권당의 구성원들을 교육시키라. 그들의 의식을 먼저 바꾸면 작은 희망이라도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라. 대한민국의 나아가야할 미래에 대해서, 국가의 위기를 진솔하게 밝히라.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열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 낳는데 고민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이 망가져 있질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끝났어” 하고 버리지 말라는 말이다.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들이 즐겨 쓰는 현실정치라는 것이다. 온힘을 다해 그들과 토론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해 미국의 부시로부터 ‘아저씨’라는 모욕적 언사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생의 에너지를 다해 죽기 살기로 그를 설득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야당이라면 미울수록 가까이 하고 반대할수록 껴안아가면서 그들을 설득하라.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대통령이 나서면 이어서 여당의 구성원들도 따라 나설 것이다. 어쭙잖은 자존심 따위를 챙기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하고 말잔치로 끝나고 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정치사에 새롭게 기록될 정치의 새로운 리더십을 문 대통령에게서 보고 싶다. 촛불정신을 살려 개혁을 단행하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형태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암흑같은 이 땅의 현실을 돌파하는 정치 리더십 말이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밝은 내일을 열어보라.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여 새로운 신분제사회로 전락해가는 나라를 구원해 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