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시민들을 주주로 끌어들이는데 대해 반대한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는 시민주 공모로 광주시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성공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FC가 그랬고, 한미합작법인 갬코가 그랬다.

광주시는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 동안 1차로, 이어 9월 한 달 동안 2차로 광주FC 시민주를 공모했다. 여기에 1만9000명이 참여해 15억2200만 원을 모았다. 또 시는 2011년 3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1가정 1시민주 갖기’를 목표로 광주FC 3차 시민주 공모를 실시했다. 이 때도 2만3000명이 참여해 6억2900만 원을 모았다. 3차에 걸친 공모에 4만2000여 명이 참여했고, 시는 21억여 원을 확보했다.

시민주 공모에는 주로 광주시 공무원, 광주시의회, 5개 자치구, 시 산하기관 직원, 시와 이해관계 속에 있는 단체 및 기업, 대학 등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시민주 공모를 통해 탄생한 광주FC는 이미 자본금을 다 까먹은 지 오래고, 현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시는 광주FC에 50억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광주FC에 들어간 혈세는 무려 393억 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리 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고, 투자금을 날린 주주들에게 시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투자하라고 그렇게 독려했음에도 말이다.

이뿐 아니라 광주시는 ‘문화로 밥 먹고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2011년 3D 컨버팅 사업에 투자했다. 당시 시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주)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을 설립케 한 뒤, 이를 통해 한미합작법인 (주)갬코에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날린 셈이다. 더욱이 이 사업의 정점에 있었던 강운태 전 시장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이 됐음에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같은 전력이 있는 광주시가 또다시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현대차 완성차공장 설립사업에 참여할 투자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한다.

시와 현대차가 투자하는 합작법인의 총자본금은 7000억 원이다. 이 중 자기자본금은 2800억 원으로 광주시가 590억 원(21%), 현대차가 530억 원(19%) 등 40%를 부담한다. 자기자본금 2800억 원 중 나머지 1680억 원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지역 상공인, 중소기업, 현대차 관련 기업, 시민,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주주를 공모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지분은 전체의 10%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도 아닌 소비재에, 그것도 기업이 전적으로 투자해야할 영역인 자동차공장을 만드는 일에 시민의 세금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시민들까지 주주로 끌어들인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광주시도,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며 성공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세계 자동차시장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현재 모든 지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62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서 현재 47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형SUV 10만대를 만드는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우려가 큰 것이다. 그것도 광주시가 1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말이다. 만약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현대야 기껏 530억만 버리면 그만이지만, 광주시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고용유지 등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 그것은 곧 광주FC처럼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시는 지금까지 정책의 실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 적이 없으니.

일자리도 좋지만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우(愚)를 광주시가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도 하겠다면 시민주 공모만이라도 안했으면 좋겠다.

박용구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