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나선다
전남 장성군이 지역성장을 촉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나선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규제개혁을 위한 4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성장 촉진 ▲기업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부담 경감 ▲군민이 참여하는 생업현장에서의 불편 해소 ▲행정내부의 자발적 혁신기반 강화 등이다.
장성군은 이를 목표로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인구 증가 등을 도모하여 더욱 살기좋은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 계획이다.
장성군은 지역 관점에서 중앙의 상위법령규제 해소과제를 발굴하고,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유연한 입법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을 조례와 규칙에 확대 적용한다.
또한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사항’을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적용 가능 사례를 집중 발굴한다.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 ‘생활 속 규제 개선 공모’, ‘온라인을 통한 규제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발굴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발굴된 규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례는 장성군 조례·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건의된 과제를 신속히 피드백 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며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