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3월 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역사상 최대 규모 선거가 예고된 중요한 해 이기도 하다.
지금 중앙정가에서는 여야 각 당의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방 정가도 각자의 정치 셈법에 따라 특정 후보에 줄을 서는 이합집산도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부터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기초의원까지 한 줄로 서는 정치권의 줄서기 풍토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극복돼야 할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지만 때가 되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치인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지만, 소신보다는 정치적 셈법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자 한계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잘못된 선택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어느 지자체든지 마찬가지다. 주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한다. 지자체장의 역량에 따라 그 지역의 행복지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함량이 미달한 어리석은 지자체장을 뽑아놓고 무능한 리더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줄 세우는 지금의 정당정치 구조 안에서는 최선을 찾는 후보선택은 어려운 문제다. 또한, 그 지역의 정치풍토에 따라 금력이 동원된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요즘 부정부패의 결정을 보여주는 지자체장들의 실체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비리 형태는 인사부터 인허가, 계약과 회계, 공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는 은밀하게 진행되어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울타리로 보호막을 처져있어 자치단체장은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울타리를 이용해 법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편법이 자치단체장의 묵인 아래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내부의 자체감사는 유명무실하다. 오히려 공무원과 지역민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을 넘는 지자체장의 비리를 막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는 기구나 단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유일한 감시와 견제기구인 지방의회도 집행부에 종속된 모양새다. 시민사회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엔 역부족이다.
감시와 비판, 견제의 기능을 해야 할 언론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부패한 지자체들은 돈으로 자본에 취약한 지역 언론을 매수해 자신의 홍보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걸음 나아가 다소 충격적인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 박근혜 정부를 망친 비선조직의 행정관여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풍문이 들린다.
이 지자체장은 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비선 실세에게 맡기고 자신은 집무실에서는 직원들과 지역구 조직원들에게 생일 축하나 안부 전화를 돌리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조직관리하는 일이 자기 업무의 모든 것이라는 소문이다.
이를 잘 아는 한 사람은 무능한 지자체장이 비선에 의지하다 보니 책임 행정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권한은 큰데 책임은 없으니 타락한 갑질 행정만 난무할 뿐이라는 푸념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권력이 주민도 지자체장도 아닌 비선 실세에서 나온다는 웃지 못할 말들이 회자된다. 이런 현상은 지방정치와 행정을 곪게 만들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 뿐이다.
지역의 이런 현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다음 지방선거를 기다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 지역의 편 가르기 현상은 그 골이 더욱 깊어진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로서 자치단체장은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올곧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도시나 중소도시 모두 다 같이 차원 높은 교양과 인문학적 지식을 겸비한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
합리적 진보이면서 실용적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리더로 함께 일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애민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지자체장이였으면 좋겠다.
그런 지자체장만이 모든 지역민이 몸과 마음이 풍족한 행복한 도시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