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들이대고 목을 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칼을 쓴다면 이유야 어떻든 항변할 수밖에 없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공천 잣대를 두고 한 말이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인 광주경실련 까지 나서 "공천개혁 기대할 수 없는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그 골자는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개혁 공천을 하기 보다는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아라는 내용이다.

광주시당의 고답적인 행태를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공관위원원 명단조차 공개를 하지 않을뿐더러 공천 심사 기준 역시 후보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도 모자라 송 위원장은 광역의원 비례 2곳과 청년 경쟁 선거구 몇 곳을 배심원제 경선을 도입함은 물론 청년·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도 모자라 특구를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기 사람 심기 등 구태정치를 일삼는 광주시당에 능력 있고 참신한 후보가 공천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니 송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게 광주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처럼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공천 뒷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게 문제다.
이유야 어떻든 이런 잡음에는 어차피 광주는 민주당 텃밭이고, 정권이 교체 되더라도 자신들이 공천하면 시민들이 그대로 따라 ‘묻지마 투표’를 할 것이라는 오만함이 배어있는 게 아닐런가 싶다.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할 정치인들이 외려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으니 그러한 잘못된 정치문화는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사례의 하나로 공천 잣대에 대한 이중성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싶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시종 광주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했다.

박 예비후보는 민주당 비대위가 마련한 컷오프 대상인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자 ▲15년 이내 3회 적발자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 규정에 부합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그해 5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예외없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셈이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도 같은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 청장은 자신의 음주운전은 중앙당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중앙당과 광주시당 간에 엇박자가 난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 전력이 20년이 지나 원칙과 기준에 벗어나고, 7대 범죄 규정에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이 벌금형이다 보니 금고형 이상의 규정이 아니어서 컷오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선 기회조차 박탈한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박시종 예비후보는 예외없는 부적격 판정에 해당되고, 반면 서 청장은 광주시당의 재량에 의한 부적격 판정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서 청장은 엄연히 중당당 비대위가 정한 음주운전 경력에 벗어났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컷오프 시킨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시중에 나도는 소문대로 특정 정치인을 밀기위한 속내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현재 광주서구청장 선거에는 김보현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 김이강 전 광주시 대변인, 황현택 전 광주시의원, 배인수 전 서창농협조합장 등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이쯤에서 서 청장은 공관위의 고답적인 행태가 다시 반복된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 청장의 재심 청구는 중앙당 검증위원회를 통과해 18일 오전 비대위의 추인 여부를 남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비대위가 이를 추인할 경우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에서 다시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이 종전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관위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치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을 거쳐 사건이 파기환송 될 경우 1심 재판관이 그 사건을 그대로 맡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서 청장은 재심신청이 검증위와 비대위를 통과해 광주시당으로 내려올 경우 공관위원을 새로 뽑아 컷오프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구와 남구처럼 서구청장 예비후보 5명이 예비경선(국민50%+당원50%)을 치러 2~3명으로 압출한 뒤 본 경선에 나서거나, 5명 전원 모두 경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청장의 이유있는 항변은 민주당 광주시당이 무늬만 공관위를 꾸려놓고 뒤에서 송 위원장이 자기사람 심는 등 공당의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개혁과 혁신의 공천 잣대를 들이 대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갑질을 한다면 서 청장은 어쩔 수 없이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무소속으로의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송 위원장이 시중에 나도는 소문대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청년이나 여성특구를 지정하거나 배심원제를 도입한다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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