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게 무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정진웅 연구위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측 상고를 기각,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