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소비자 자치법규 개선방안 발표 및 토론
구례군의회는 오는 28일 제28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기초지자체 소비자 자치법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구례군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구례군의회와 소비자원이 지난 5월 논의를 거쳐 7월에 시범사업 추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유시문 의장과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부원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총 2건의 주제 발표와 장길선 의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 세션은 한국소비자원 이금노 팀장의 ‘기초지자체 소비자 자치법규 개관 및 발전방안’과 황의관 부연구위원의 ‘구례군 소비자 자치법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구성된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김혜선 교수를 좌장으로 이제희 교수, 오광표 변호사, 서명섭 팀장, 장길선 의원, 김병노 과장, 이찬향 지원장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의 날을 기념해 구례군의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한자리에 모여 조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례군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례군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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