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징역 8개월, 유동규는 무죄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30일 서울지방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1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6억7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을 검찰이 구속기소 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참여한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에 유 전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건네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2021년 5~7월에 남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 6억 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1년 6~8월 사이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2억4700만 원은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적 사용, 반환 등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교부되지 않았던 2억4700만 원에 대해서는 범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