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임원, 자리 보장 받고 조직적·편파적 선거 개입
비밀선거 보장 안돼...‘인증샷’등 인권유린 선거 지적도
대법,1987년 중증 간선제 무효 판례 불구 광주상의 그대로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쩐의 전쟁’오명 속에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씁쓰레한 뒷맛을 남기고 끝났다.
20일 열린 선거에서 예상했던 대로 한상원 다스코(주) 회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18년간 이어 내려오는 건설 토호 세력과 언론 권력이 서로 짜고 순서대로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이런 추세대로 라면 돈과 언론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광주상의 전체 회원의 8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회장 자리를 꿰찰 기회는 영영 사라질 지모를 판국이 됐다.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 번째는 초등학생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는 광주상의 선거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
예컨대, 과거 한전 노조가 광주상의 선거 처럼 중증 간선제를 실시 했다가 1987년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농협·수협·축협 조합장 등 모든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게 됐다.
쉽게 얘기하면 광주상의가 회원들을 상대로 1차로 대의원을 뽑는 것은 허용하지만 2차로 대의원들이 다시 모여 회장을 뽑는다는 것은 무효라는 결론이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유독 상의만 고리타분한 선거를, 돈으로 표를 사는 ‘매관매직’ 선거를 치르고 있으니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다.
따라서 광주상의 선거를 개혁하지 않으면 회장은 돈있고 권력있는 자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감투를 쓰고 완장을 차고 이번 선거 때 걷어들인 특별회비로 소위, 임원들이라 불리는 부회장 및 일반·특별의원들이 골프나 치는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상의회장 선거는 나사를 깎고, 뚫고, 조이고, 그래서 한푼 한푼 성실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1표를 가진 회원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
두 번째 악순환은 관권선거에 있다.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상의 임원이 현 한상원 체제가 들어서면 상근 부회장으로 갈 거라는 소문이 진즉 나돌았었다.
예상대로 그는 온갖 편법과 상식을 초월한 편법을 동원해 회원들을 상대로 거칠게 전화를 하는 등 드러내놓고 부적절한 선거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다 보니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관권선거를 자행해도 되느냐”는 볼멘 소리가 드높았다.
선거가 바로 끝난 직후 한상원 회장은 이런 똑똑한(?) 임원을 상근 부회장으로 앉히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임명했다.
셋째는 비밀선거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의원 선거 때 투표소에 들어간 회원들이 자신이 미는 대의원에게 기표한 뒤 이를 인증샷으로 후보에게 날려 확인을 받은 대목이다.
이는 ‘인권유린 선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선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신고를 하려 해도 이미 상의 자체로 꾸려진 선관위는 사실상 해체 수준에 있었고, 아무런 역할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였다.
넷 째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뻔히 알면서도 ‘가재는 게편’이라는 식으로 상의 차원에서 이를 방치하고 묵인 했다는 점이다.
과열 양상과 함께 편법을 동원한 선거가 횡행했지만 애시당초 건설사와 언론사가 한통속이 된 것도 모자라, 여기에 광주상의가 조직적으로 선거를 개입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돈으로 표를 사는 매관매직 선거에 관권선거,그리고 일부 토호세력들이 광주를 쥐락펴락 하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상의 선거는 그 자체로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한상원 회장이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기에 바쁜, 이른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 간다.
돈 없고 빽없는 서민들로서는 금권·관권·인권유린 선거로 감투와 완장을 찬 그들을 말없이 지켜보며 괜시리 울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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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는 이럴때는 그냥 넘어 가나요 아님 다른 선거처럼 선관위가 나서나요 궁금해요 후속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