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소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이 2022년 10월 14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날 1심 선고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시지의 공모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후 약 8개월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반대로 대북송금에 이 전 부시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나아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무리한 조작 수사”라는 민주당의 반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