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건설업체 관리 및 감독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체 등록 요건에 따르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능력을 갖춘 기술자,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그리고 시설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체는 매년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부실한 업체들은 자격증 대여, 사채 활용, 허위 잔고증명 등으로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해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신고된 업체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소홀히 하면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천시에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년 동안 지도 점검 부실로 무분별하게 업체가 증가했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형식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법적인 업체 난립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시민과 건실한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기준 78개 업체 82건을 조사해 등록말소 4건, 영업정지 10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낙찰업체의 등록 기준을 조사하고 부적합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들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대여와 불법 자본금 충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건설업 협회 역시 스스로의 역할을 강화해 불법 하도급과 편법을 단절하고, 건전한 건설업 육성을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각종 공사와 용역의 상반기 신속 집행 비율을 80%로 설정했지만, 신속 집행 과정에서 부실한 업체에 공사가 맡겨질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철저한 점검과 관리, 협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혜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