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5일 광주전남개혁연대가 국회의원들에게 '밥그릇'을 보냈습니다. 이제 밥그릇싸움 그만하고 정치개혁과 민생법안에 신경쓰라는 각성의 일침을 통렬하게 놓은 것입니다. 방송보도와 신문기사를 통해 통렬함과 실소를 맛보면서 동시에 국민의 의식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선량들에게 조롱섞인 처연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백성(people)들의 운명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강토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자 온갖 국제적인 압력과 협박을 깡패국가처럼 일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국제정치현실이 이러할진데 국내정치는 실로 수구세력의 당리당략에 빠져 조국의 생존적 운명에는 안중에도 없는지 실로 가관지경입니다.

특히 대북송금 특검을 두고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물어뜯기와 소모적 정쟁을 보면 과연 한나라당이 '이 나라의 정당인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당 역시 논평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구파,신파로 나뉘어서 집권여당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채 특검을 둘러싼 국론분열과 국력낭비에 거의 무방비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당인 개혁국민정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앞장서서 국론분열적인 특검의 마무리를 주장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한목소리를 드높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이제 3주년이 됐습니다. 그 기간동안 우리는 한반도 평화연착륙에 노골적으로 딴죽을 거는 미국의 일극적인 세계지배전략 아래서도 실천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를 봐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육로관광, 남북철도 연결공사, 개성공단 착공, 계급계층별 민간교류 등은 바로 그 표징일 것입니다. 이 표징들은 수십년동안 막혔왔던 민족의 혈로를 열고자하는 평화의 노력들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DJ의 햇볕정책의 핵심이며 그 긍정적 산물들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햇볕정책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6·15공동선언이 갖는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훼손할 수 밖에 없으며 한반도평화에 대한 굴곡된 도전이 내포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에 따른 의혹을 해소하고자 정치권은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제한적 특검에 합의했지만 특검수사가 의혹해소보다는 무리한 사법적 판단의 적용 등으로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라는 현실적 우려가 나타난게 사실입니다.

민족의 운명에 관한 사항은 민족의 이익을 제일 우선시하는 입장에 선다면 그 첫자리에 놓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남북문제는 바로 그 첫자리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본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특검수사는 수구세력에 의해 당리당략에 활용되어 결과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며 국론을 분열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그 결과가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빠져 결국은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을 초래할지도 모를 참담한 결과가 바로 국민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을 우리는 지금 어쩌면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노대통령의 특검연장거부는 잘한 일이며 한나라당의 요구인 재특검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칫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할 개연성이 너무나도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대북송금이 한반도의 평화에 일조하고 안내하는 긍정성을 갖는다면 이는 결코 사법적 심사의 잣대만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평화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지형이 이를 너무나도 뚜렷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족내부의 화해물결과 평화정착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정치개혁도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이다'라는 명제도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 문제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인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지역주의 정치를 끝장내고 싶은 지역민의 열망도 이와 잇닿아 있을 것이며 정치권 일각의 각성 또한 이와 궤를 같이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