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자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미 시카고대학 브루스 커밍스 교수, 친북인사로 낙인찍혀 36년째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독일 뮌스터대학 송두율 교수, '한반도 통일포럼' 대표 백영철 건국대 교수, 대북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독일 구호재단 카리타스 홍콩지부의 케티 첼베거 국제협력관이 참석했다. 북한에서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사스 감염 우려로 원고만 보내왔다.
본지는 지면 관계상 브루스 커밍스 교수 원고와 북한에서 보내온 원고를 요약 정리해 싣는다. -정리=이지은 기자, 번역=문소은(독일 유학생)
남북이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글이 남북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남한은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있다. 남북 양측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협정을 (1992)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한다면 그것은 서로의 신뢰를 깨는 일이고 남북의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강한 군사력은 한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핵문제는 북한이 미국과 단독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여기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유"가 아닌 "강한 군사력"이라 말하기로 한다. 북한이 강한 군사력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강한 군사력을 갖는 것은 현재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 냉전 시대 이후 소련없이 세계 유일의 막강한 힘을 갖게된 미국은 일방적인 논리와 위협적인 군사력으로 홀로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최근 미국 부시 정부는 9월 11일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을 계기로 아프카니스탄, 이라크를 공격하고 세계를 정복하려는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 평화 수호
미국은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이라 칭하고 이라크 공격을 시작으로 북한, 이란 또한 공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목표를 북한으로 삼고 북한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지형학 연구, 군사력 재편성, 새로운 무기 개발에 힘쓰며, 남한 몰래, 혹은 남한 정부의 허락아래 남한에 신식무기를 설치하고 있다.
전에는 손놓고 북한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면 지금은 힘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아무런 무기가 없었더라면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하기도 전에 북한을 이미 쳐들어왔을 것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얼마나 타당한 논리도 상식도 없이 전쟁을 일으키는지 보여준다. 한양대 명예교수 이영희는 이번 이라크 전쟁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은 원자력 방패를 만들어 미국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자 한다. 북한의 군사력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위한 수단인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약한 나라들 -이라크, 코소보,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하면서 북한만 공격하지 않은 것은 은혜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사력 소유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둘째, 북한이 군사력을 가짐으로써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하지만, 북한이 군사력을 갖지 않았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에 따른 결과는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남한 정부가 말했듯이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 죽는 것 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안전한 상황에서야 만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NPT탈퇴…핵무기 소유는 불법 아니다
남한에서 있었던 설문조사에서 55.7%가 북한이 남한을 침입하지 않을 것라는 응답을 했고, 젊은층의 90%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또 77.3%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반대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34%는 북한을 33%는 미국을 도울 것이며 44%는 무기없이 전쟁을 막아 보겠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 또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남한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는 북한이 아닌 미국인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북한은 핵무기제거협정에서 탈퇴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불법이 아니다. 핵무기제거협정에서 핵무기가 있는 나라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를 핵무기를 이용해 침입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남한에 시험함으로써 -BDU Bomb Depleted Uranium, 핵잠수함- 핵무기로 북한을 침입하려는 연습을 하고 있다.
핵무기제거협정을 미국 스스로 의미없게 만들고 있다. 일본 또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외부의 권력은 핵전쟁을 연습하며 우리의 민족을 위협하고 있다. 강한 군사력 없이는 약한 민족의 비극이 있을 게 분명하다. 북한이 강한 군사력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원고는 독일 국제 심포지엄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북한의 요구에 따라 언론에 공개적으로 필자와 그 소속을 밝히지 못한다'는 주최측의 요청으로 무기명 게재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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