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지방발전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이하 지방분권본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지방 정책은 지방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대책이다”며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기업의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 산업 입지 제공 등에 13조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5조를 투입하겠다는 것도 당장 내년 지방 세수 부족분 5조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은 2조에도 못 미치고 있어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과 수질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토목 사업을 위한 대책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방분권본부는 정부가 지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방안은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100조를 투입해 지방기업의 재정 지원 확대, 5+2 광역 경제권 구상을 보완하기 위한 초광역 경제권 개발, 2010년까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