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주체 상생협력방안 모색 공개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노·사·민·정 합의를 어떻게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2009년 지역경제 상황과 노사관계발전 전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노·사·민·정 합의문이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명 소장은 “합의문은 노동자들에게는 강제적 사항이 많고 사용자들에게는 권고적 형태가 많다”며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없고 대신 임시적인 휴업이나 휴직 등을 권고하고 임금 피크제 등으로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경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아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문제는 20년 동안 호황을 누려온 경영자들이 먼저 내놔야 하지 않겠냐”며 “사회초년생 임금을 삭감하는 등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것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발전에 대한 제안에서는 “그동안 노사문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사실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비정규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노사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진정한 노사관계의 발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김영집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보다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위주 지원으로 소득분배의 개선 및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향으로 “민생지원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가계로 생활중심 지원 대책을 세우고 광주경제 비전과 청사진 보완 등의 종합적인 경제대책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주체들의 상생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체감형 현장대책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광주경제살리기를 위한 ▲(가칭)광주경제발전협의회 구성 ▲광주 노사민정 경제위기극복 대타협 추진 ▲일자리 나누고 만들기 운동 3가지 제안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근 광주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장은 “노사의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이 절실하다”며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면서 전환배치·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자제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교섭이 필요할 때다”고 주장했다.
  
김승호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노·사·민·정 합의로 근로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좋으나 임금 삭감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은 정규직 임금의 80%를 보장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30~40%밖에 보장해 주지 않아 고용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최소한 70%정도라도 임금을 정규직에 맞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현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노사관계가 항상 대립 양상을 띠었으나 이제는 함께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흐름에 있다”며 “앞으로 여러 일자리 문제와 관련 노동계 대표와 회사가 함께 협의해 나가고 정부가 도와준다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자주 만나고 사업을 진척시켜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은 “무엇보다 노·사·민·정의 상호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집행의원은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합의는 선언적인 것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며 “끊임없는 소통만이 지역사회 경제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의 집행·실행하는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