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공모를 진행하면서 열흘이 지나도록 추천대상의 기준과 심사의 원칙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가칭)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하고 지역, 노동, 여성, 시청자 대표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이사 공모 접수를 끝냈지만 방통위는 미디어행동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KBS 이사회와 MBC 방문진은 지역방송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KBS는 지역 8개 총국과 8개 지국 체계다. MBC는 19개 지역MBC 계열사 체계로 서울MB는 지역 계열사에 직·간접적인 간섭과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KBS, MBC 이사들은 지역 KBS·MBC의 이사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사 선임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대한 고려는 전연 찾아볼 수 없다. 지역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에 할당된 자리도 없다.
KBS 이사회와 MBC 방문진 이사회의 선임의 기준은 있을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혀 없어 보인다. 정치적 공모와 야합, 정략적인 선택만이 횡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치적 이해에 따른 여당과 야당의 자리 배분 외에 다른 원칙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미디어행동이 나섰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지고 있다.
미디어행동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방통위의 답변에 잘 나타난다. 방송위는 “법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이라는 답변 뿐 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기준이 모호하고 분명한 자격 기준이 없어 현실은 “법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특히 지역민들은 방통위의 이사 추천 기준에 대해 알 수 없고, 인사 선출 기준에 지역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없는지 알 도리도 없다.
방통위는 이제라도 구체적인 이사 추천 기준을 밝히고 ‘이사 추천위원회’를 통해 투명한 이사 추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새로 임명된 이사들과 이명박 정권은 또 다시 ‘방송 장악’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